사건명 소청_부작위·직무태만,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2-632, 2023.02.09, 기각
부작위․직무태만 등(정직3월→기각)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부작위·직무태만,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국가공무원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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